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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펌진화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마이로 법률 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네트워크, 웹사이트,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 대한 회사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이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임시회원”이란 일부 정보만 제공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등을 의미합니다. 5. “계정정보”란 회원의 아이디 등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등을 통칭합니다. 6. “콘텐츠”란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유료 또는 무료의 내용물 일체를 의미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약관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회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 등록번호 5. 개인정보처리방침 6. 서비스 이용약관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이 경우 이 약관의 내용 중 서비스 중단, 청약철회, 환급, 계약 해제․해지, 회사의 면책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굵은 글씨, 색채, 부호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통하여 회원이 알아보기 쉽게 처리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최소한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모바일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2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회원이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회사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적용)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합니다.)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해서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에서 비정상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변호사법」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청 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개인정보 관리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링크된 서비스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 국가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개인정보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여부, 이통사정보, 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는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인증 받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DI (NICE평가정보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완료한 이용자에 한하여 득함) 제3장 이용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 이 약관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장애나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저장⋅게시 또는 유포하는 행위 3. 서비스를 무단으로 영리, 영업, 광고, 홍보, 정치활동, 선거운동 등 본래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유통․조장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5. 회사나 타인의 지적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에 반하는 행위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계약이 완료된 회원에게 그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약관에 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제공 서비스의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이용) ① 마이로법률서비스는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공지사항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정지의 사유와 기간을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이나 서비스 공지사항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정기점검, 서버의 증설 및 교체, 네트워크의 불안정 등의 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경우 2.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폭주,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무료 또는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유료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에서 정한 별도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에 해당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다만, 버그․오류 등의 수정이나 긴급 업데이트 등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 등의 귀속) ① 회사가 제작한 서비스 내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중에서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전송 등의 방법(편집, 공표, 공연, 배포, 방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사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회원은 회사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이 조는 회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 탈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제14조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관련 정보(글, 사진, 영상 등) 삭제 및 기타의 조치를 포함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이용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등 제15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가 개별서비스 제공자와 제휴 계약을 맺고 회원에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회원이 이 개별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뒤 개별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개별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집니다. 제16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부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나 자료 등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하여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 또는 타인과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거래나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전자메모, 서비스 내 쪽지, 문자메시지(LMS/S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회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 ①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제시하는 방법을 서비스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안내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③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제3의 분쟁조정기관이 조정할 경우 회사는 이용제한 등 회원에게 조치한 사항을 성실히 증명하고, 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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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진화 법률사무소>('www.my-law.co.kr'이하 '마이로')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로펌진화 법률사무소>('마이로')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로펌진화 법률사무소>('www.my-law.co.kr'이하 '마이로')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 인증, 회원자격 유지 · 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 통지,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요금결제 ·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라.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가. 개인정보 파일명 : 마이로 개인정보처리 및 이용 약관 - 개인정보 항목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 비밀번호, 로그인ID, 이름,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기록 - 휴대폰본인인증을 한 경우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여부, 이통사정보, 휴대폰번호, DI (NICE평가정보의 본인확인 서비스를 완료한 이용자에 한하여 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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